글로컬 대학 30, 교육부 지방대 지원 사업

정부가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역 대학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컬대학 30은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대학(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저출산 여파로 신입생이 감소하면서 많은 비수도권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10~1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학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 이러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다.

 

교육부 정책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완화, 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평가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도입된다.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해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고 대학과 함께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RISE는 2023~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전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16일 교육부가 개최한 관련 공청회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자체·대학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고, 유튜브 생중계에도 500여 명의 청중이 몰렸다.

 

 

글로컬 대학 30 지원 제도 추진 사항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시안)에 따르면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올해 7월까지 비수도권 대학 10개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우선 5년에 걸쳐 1곳 당 약 1,0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또 RISE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이룩하기 위해 지자체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계 우수 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등 산업계와의 협력 분야를 넓히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글로컬대학은 기존 대학이 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세계적 브랜드가치를 보유한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계획 이행 성과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그리고 필요시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 의지가 있는 대학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지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 혁신에 대한 진정성 있고 일관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컬 대학 지원 내용, 매일경제신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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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는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혁신 의지를 주로 평가하는 예비지정의 경우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 등을 주안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혁신성으로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지를 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본지정에서는 대학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계획의 적절성(50점), 성과 관리 적절성(20점)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30점)이 평가요소로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일관적인 혁신 방향을 제시했는지를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부지원 사업 중 혁신 방향과 다른 부분은 모두 정리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마다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가 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이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이나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주어질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아무리 재정 지원이 이뤄져도 기존의 대학회계 기준을 지켜야 한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예컨대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 특강비 상한 등이 모두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완화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했다. 정부가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의 협력과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도 다양한 혁신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날 공청회에서 "안 되는 이유보다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 주면 좋을 듯하다"며 "문제가 되는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하다면 법도 국회에서 개정되도록 할 수 있고,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글로컬대학은 지역불균형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 내용은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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